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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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후 바로 취득신고를 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백없이 바로 재취업하는 경우라면 전일 퇴사처리 후 다음날 취득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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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업체에게 월급을 문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월급과 관련한 문의라면 간병업체에 직접 전화를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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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사유(해고, 권고사직, 자발적 퇴사 등)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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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법인대표 변경시 퇴직금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명이 바뀐 경우라도 실제 동일한 회사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글로 상담을 받고 진행하기 보다는 근무중 계약서나 임금명세서, 급여이체증 등을 모두 출력하여 노무사사무실 방문후 상담을 진행하여 노동청에 제출할 서류 및 주장 등에 대해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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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5일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다음날 ~ 3일내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주말은 지급되지 않고 평일에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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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직원 전환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이므로 알바 + 정직원으로 계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4년 10월 13일에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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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는 고용산재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일한 달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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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원천세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문제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께 상담을 받는게 정확하겠지만 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없더라도 원천세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가 없는 경우라도 인원수 및 총지급금액만 입력하고 소득세 등 징수세액 항목은 입력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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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면 승인이랑 결제 상관없이 당일날 그만두고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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