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초과 공제 및 의료급여수급자인데도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한주 45시간 근무하는 경우(시급 1만원)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월 임금은 2,411,47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남아있는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 수당인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급에 포함되므로 1.5배로 계산되고 시급제나 일용직의 경우에는 2.5배(유급휴일수당 1 + 휴일근로 가산수당 1.5)로 계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든 해고든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므로 차이가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금지되므로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비중을 줄이고 고정연장수당을 늘리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수당(연차수당, 추가적인 연장수당,휴일수당, 야간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등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수당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5명인 사업장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므로결근자나 휴직자, 쟁의행위 참가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쉰 사유가 중요합니다. 휴직이나 병가, 휴가라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만 퇴사후 재입사라면 계속근로가 단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여 소득이 많은 직장을 기준으로 가입자격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알바 사업장의 소득이 본회사보다 많아 고용보험 자격변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본회사에서 이중취업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