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이지만 소급적용까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5인미만이면 불가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단골손님을 일일 알바로 채용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단순한 주장만으로 감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법위반 부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6월 2일에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3개를 사용하였다면 12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서류는 거소이전이 필요한 본인 자술서와 주민등록등초본을 통해 거소이전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게 아닌 소문을 내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등의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어 근로자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미만이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5인이상이면 1년 이상 근무시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11개 + 1년되는 시점 15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견책, 감봉, 정직 등 어느 징계를 할지는 근로자의 잘못의 정도에 따라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일을 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병원 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