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연차 발생일인 11월 12일 이전에 퇴사를 하므로 신규 연차 17개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2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재해율에 있어 크게 변동이 있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추석연휴 등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됩니다. 이외에 법적으로 더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징계 종류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가 있고 이 중 파면, 해임, 강등, 경직을 중징계로 감봉, 견책을 경징계로 구분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휴일, 연장 수당 등은 기타수당에 넣으시면 되고 세전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아니요 상여금만 넣으면 됩니다. 휴일, 연장 수당 등은 기타수당에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휴무일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임금계산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한주 개근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괴롭힘이 증가되었을수도 있지만 폐쇄적인 공직사회 분위기를 미뤄 볼 때 괴롭힘을 당해도 보복 등 불이익으로 인하여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과거에 비하여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담당부서 등에 신고를하여 해결하려는 경우가 증가하는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