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이버 검색을 통해 질문자님 거주지와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을 확인하여 전화연락 후 방문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성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3) 종교시설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6) 지하도상가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4. 터널의 건설등 공사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가. 공사 개요서나.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 포함)다.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라. 전체 공정표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별지 제46호서식)바. 안전관리 조직표사.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하는 금액에 있어 차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에 따라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12월 2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재직중 마지막 연차) 이후 연차는 24년 12월 2일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올해 12월 2일 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휴직사용과 무관하게 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다만 23년 12월 2일에 발생한 연차 16개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파면'된 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의 4분의 1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면 퇴직급여의 2분의 1이 삭감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퇴직수당은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2분의 1 삭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계기업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해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잘못)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고 휴일이나 휴무일은 원래 쉬는날이므로 연차를 사용하는 날이 아닙니다. 따라서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의 기간에 휴무일이 4일이라면 연차는 7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공무원 연금법 제3조에 따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며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연차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대 초반의 연령대에 연봉 4,500만원을 받는다면 평균 이상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