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 동일 회사에 다시 재입사를 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10인이 될때까지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상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과 연봉이 동일하지 않아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시면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30일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4년 8월 3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4년 8월 3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9월에 퇴사를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 중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에 따라 직접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것은 맞습니다.다만 회사에서 확인결과 본래 업무인 콜 업무를 하지 않고 태만히 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규정에 따라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일하다 다친 경우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산재로 인하여 치료하는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을 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에 따라 CCTV를 설치한 경우 이러한 개인정 보보호법 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노사협의회의 협의 가 있는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자료를 근태 및 징계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판결 사례 중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제1항 제2호 및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14호를 인용하여, 회사는 노사합의로 버스에 CCTV를 설치 하고 판독담당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버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막으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규 정과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거 나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재직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게 맞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직원을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알바를 하는 경우 친권자(부모님)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