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현재 법적으로 문제삼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아니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고 보수 미지급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일을 이용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았더라도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법을 위반하여 산재가입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줄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있다고 하여 회사에서 꼭 정산을 해줄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기준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라면 재직증명서가 아닌 사업자등록증이나 기타 개인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청약을 담당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다른 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100%로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산재보험료가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공백이 없이 업체변경이 되는 경우 만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만65세 이후에 다시 고용보험 가입을 하면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예술인의 경우에도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계속 고용보험료가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