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미납 관련 업무상 횡령죄 고소는 경찰서에 하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후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면검찰에 송치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처벌이 됩니다. 형사고소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일정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혼자서 진행한다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명의가 친누나것으로 되어 있다면 실제 압류나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하더라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국민, 고용)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이틀 정도 단기알바라면 문제가 없지만 지속적으로 근로제공을 하게 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해고 마지막 주 주휴일 이전인 금요일에 해고를 당하였다면 마지막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근무중 재택근무 및 일이 별로 없었다는 부분은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계약만료일까지만 근로를 시키고 재계약을 해주지 않더라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일단 전액을 지급하고 다시 질문자님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처리를 3.3%로 하였다고 하여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여를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고 해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976년부터는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제정해 각종 행사를 벌이며 이 날을 경축해 왔습니다. 그러나 10월에 공휴일이 너무 많이 몰려있어 경제 활동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1991년 한글날(10월9일)과 함께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