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 또는 명의변경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 고용보험법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주의할점은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 중 퇴사를 이유로 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다음 날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대체공휴일 제도는 시행 초기에는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체공휴일 제도가 확대되어 새해 첫날인 1월 1일과 현충일 6월 6일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은 모두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패소를 하면 승소자의 소송비용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법에 따라 발생한 주휴수당을 산정하고 여기서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3개직장 모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180일만 충족된다면 일부 직장만 제출하여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A직장과 현직장에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되므로 두개 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제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고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연차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서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법위반에 대해 신고시 회사가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세무사사무실에 전화하여 수정할 내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후 다시 급여대장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