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청구,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cctv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되므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마지막으로 합의금에 대해서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기준이 없습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금액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일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퇴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마지막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육아기단축은 자녀 1명당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2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8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어머님이라면 3.3%로 하셔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 있습니다. 퇴직금은 세금신고하는 금액이 아닌 실제 급여인 2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180만원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사일 이후라면 급여지급 전이라도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발급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 발급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자로 근무한 기간의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재계약이 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