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서는 신고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실제 최저임금 위반 등을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신고만으로 추가적인 임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측면에 있어 상여금으로 지급하더라도 회사측에 비용절감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대략 어느정도라고 추측하는 글은 있지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을 합니다.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주6일 근무이므로 180일 계산시 한주 7일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으로 가정하면 한주 62시간을 근무한다면 62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998,91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통지서를 안받는게 유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다면 무효에 해당하여 다른 사유를 볼 것 없이 부당해고 입니다.네 일단 계속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출근하면 수습이 종료된 상태에서 근무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무급휴가는 산정시 제외하므로 불이익이 없지만 연차 사용으로 인하여 원래 받던 금액보다 최종 3개월간에 적은 임금을 받았다면 퇴직금도 그만큼 적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연장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청구를 하니 억지를 쓰는것으로 보입니다. 경험상 횡령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고 보건증에 대해서는 시청, 구청 보건위생과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아니요 근로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공제된 부분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