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것도 법위반이지만 교부는 하였어도 법이 정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교부하는 것(부실기재)도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전북 청년활력수당을 다 받은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이직이 예정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마시고 일단 취업후 근무하다 다시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이전에 받지 못한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실업급여를 조금이라도 받게 된다면 나중에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시 이전 기간은 전부 제외하게 되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실업급여는 일단 노동청 진정을 통해 임금체불을 확인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달 후에 다른 회사 입사를 한다면 실제 실업급여를 받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PC방이 아닌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한다면 미성년자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은 할 수 없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있습니다. PC방은 청소년유해업소로 청소년의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여 낮이든 야간이든일하기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식으로 21,810원이 산출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하한액은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면 더 정확한 실업급여 금액을 알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년은 정규직과 같이 보장을 받지만 보통 계약직일때의 급여조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대표라고 하여 봉급이나 월급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판공비가 책정되어 있어 활동하는 모든 경비를 당에서 지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서 자체가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 못받은 10%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사용한 5일치가 차감이 됩니다.다만 평상시 근무같으면 5일근무시 주휴수당까지 하여 6일치의 임금이 지급되지만 한주 전체 연차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아 5일치의 임금만 지급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는데 만 60세까지만 회사에서 부담합니다.만 60세에 도달했음에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계속납부가 가능하지만국민연금 보험료는 질문자님이 100%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