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발급시 근로자 본인에게 발급해도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 요청이 들어와서 근로자 본인에게 발급해주었습니다. 공단이 아닌 근로자 본인에게 발급해도 10일 이내로 처리만 해준다면 법위반이 아닌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직접 근로자에게 발급을 하였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발급해도 되지만 근로자가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으니 공단에 직접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면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10일 이내 제출을 해야하며, 기한내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론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발급받아서 직접 제출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근로자에게 발급한 것이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