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에 대한 결과, 3개월 정직 처분 타당성 및 재심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회사의 재심절차에서 결과가 바뀌는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차라리 부당한 징계라고 생각이 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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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이 공휴일에서 햐제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몇년 전에만 해도 공휴일이였는데요. 특뱔한 사유로 인하여 공휴일이 해제가 되었는지 궁금합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05년 노무현 정부는 식목일과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주 40시간·주 5일 근무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생산성 우려를 저하하며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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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현장다니다가 퇴근시간에 교통사고났다면 보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와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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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근무 휴게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8시간이 됩니다.휴게시간 1시간은 무급처리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8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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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기간이 다가오는데 계약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없을때 계약종료로 생각하고 다른곳으로 이직 준비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이야기가 없으면 먼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종료일 당일에라도 계약연장을 권유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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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주5일 8시간 근무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꼭 월화수목금 근무할 필요 없습니다. 토일월화수 근무를 하더라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8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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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이상 초과시 연장 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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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고 있다면 질문자님도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회사에서 계속근무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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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내 다른 보수체계를 적용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서로 다른 회사에서 임금체계를 다르게 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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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이동시 퇴직금 이관 할때 사직서를 써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 회사에서는 퇴사가 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직서보다는 새로 체결되는 근로계약서에 이전 근속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명시를 해두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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