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입사일 기준 1년 +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새롭게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험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도 없다는 것이 공식입장입니다.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세전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회사로 보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다면 질문자님 주소로 보낼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을 받지 않았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낸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내용증명 발송 및 답변과 노동청진정 및 민사소송 제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답변이 오든 안오든신고 및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연장을 하는 경우라면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일단은 출근하여야 하고 소속 파견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현재 상태로 그냥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상실(퇴사)사유의 정정이 가능하긴 합니다.다만 자진퇴사가 부당하다면 거절하고 계속근무를 하였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하다고 하여 스스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으로 변경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연차가 아닌 무급휴가의 승인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무급휴가의 사용일수를 정해놓고 해당 일자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력서 수정을 하여 다시 지원을 한 내용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은 적어주신대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주휴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해당 직원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로이므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세무사를 구하면 질문자님이 직접 하지 않고 세무사무실에 맡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법상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상여금 지급요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고 질문자님이 상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를 이유만으로 상여금을 미지급 할 수 없습니다.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월급여가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서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계는 10,030원도 물가인상률에 비하여 적은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인건비 측면에서 부담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