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전부 가입하여야 하고 60시간 미만이면 고용산재만 가입합니다.산재보험만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입니다. 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등기된 임원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하나, 고용센터에서 그와 같은 판단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등기임원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향입니다.(등기되지 않은 임원이라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원받는(회사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개월로 재계약을 권유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이 거부 후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을 여러번 하였어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로 1년이상 일하다 퇴사한다면 법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개인사업자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단체협약은 조합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다만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노동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노동자(비조합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게 됩니다.(일반적 구속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관이 없다고 보입니다.단말기 관련 부분은 회사의 부담으로 정리한다고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효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택구입 목적으로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이후 전세금 목적으로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유가 있다고 회사에서 꼭 승인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므로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촉진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법이 정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10일 이내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통보하고 휴가 일정을 알려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