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을 안내는 사업주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직원이 퇴사한 후 국민 연금을 안내주는 사업주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업주가 압류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있는데...
사업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못받는 등의 불이익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회사의 재량이 아닌 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됩니다. 회사에서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이후 압류 등 강제징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회사에서 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