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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안내는 사업주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직원이 퇴사한 후 국민 연금을 안내주는 사업주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업주가 압류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있는데...

사업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못받는 등의 불이익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회사의 재량이 아닌 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됩니다. 회사에서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이후 압류 등 강제징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회사에서 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