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무조건 승인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관리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체불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1000만원 한도)를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이를 변제받는 제도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1부만 작성을 하고 미리 식당 부분에서 일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미리 근로계약서에 일정 실수가 있는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착오로 전월 4대보험료를 미공제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주고 차후 지급될 급여에서 공제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근로자한테 직접 입금을 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이 4,200만 원 수준으로 분석된 가운데, 최상위 0.1% 근로소득자 2만여 명의 평균 연봉은 1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2022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감시하는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5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최저임금 10,030원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최저임금으로 계약을 하였어도 2025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면 실제 형사처벌까지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급하지 않는 경우 검찰에 송치되어 법원 판결을 통해 벌금형 등이 선고되는데 이 경우 전과가 됩니다. 그리고 체불된 임금의 액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액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임에도 회사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 연차를 부여한다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착오로 지급한 연차를 회사한다고 주장하면 실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근로기준법은 5인미만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