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가 되므로 재계약을 하면 7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 사례 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실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이루어진다면 허위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 강력히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요청한 질의서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답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설 일용근로자로 일하기 위해서는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본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해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합의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하거나 근로시간을 조정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고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퇴직금 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의 지급여력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 퇴직금의 일부(7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차촉진때 회신을 받은 경우라면 2차촉진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1)과 2)에 대해서는 2차촉진을 하여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