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에 따라 4대보험 상실신고후 재취득을 하고 퇴직금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한다는 규정은 아니므로 4대보험이나 퇴직금을 종전과 같이 유지를 하여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강제력이 없습니다. 법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여기서 10일은 주말을 제외하고 일수산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분에 해당하는 직책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네 맞습니다.네 맞습니다.네 단시간근로자 계약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초단시간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시 30일전에 해고예고는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략적으로 보면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규정자체의 존재여부가 중요합니다. 실제 1년치 복지비를 지급하는 경우이고 규정에 따라 중도퇴사시 미근무 기간에 대한 반환규정이 있다면 반환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소송 제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개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취업하여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월 급여부터 국민연금이 공제되어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월 60시간 미만이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