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없는 프리랜서 퇴사시 급여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와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와 달리 적은 금액으로 보수를 지급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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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이 어려워져 개인 연차 사용하게 하여 1주일~1달 정도 쉬는데 사유에 무조건 개인사유으로 적게 하여 퇴사 시 실업급여 못 받게 하고 70%임금 지급도 없고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강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강요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해당 일자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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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 가면 깃발을 든 신호수가 있는데 하는 역할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호수는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해 배치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 원할한 교통소통을 위해 경광봉(유도봉)을 사용하여 신호를 보내는 업무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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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근무 기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근무해야 실업급여 금액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18시간을 근무한다면 40시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절반 이하의 금액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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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등에 아르바이트로 취업을 했는데 일당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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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합니다. 2개월 근무이후 다시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더 이상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퇴사를 하였다면 계약만료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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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는 직원 각서를 쓰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각서도 쓰시고 실제 근무시간에 또다시 음주를 하는 경우라면 회사규정 등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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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영해고(=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④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중에라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시 위 4가지 요건을 충족한 해고인지에 따라 정당성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할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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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전문계약직이 분류되는 구체적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박사학위 소지자나 전문자격소지자(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의 경우 무기계약직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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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필수 조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주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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