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소득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의 부담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축소신고를 한것으로 보입니다.허위신고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근로자는 처벌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상여금으로 별도 지급하나 상여금 없이 기본급으로 전액 지급하나 노동법상 각종 수당 계산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글쎄요 전출로 인하여 지방 등 소도시로 이전한다고 하여 회사에 직접적으로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지만 회사의 인사발령에 대한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겁만 주고 소송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택근무라도 실제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관계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취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파견직으로 2년 사용 후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파견법에 의한 직접 고용의무를 단순히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 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쉽게 기본적으로 파견직 2년 근무후 동일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는게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 요청자체를 해볼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구대로 승인하여야 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육아휴직 중에도 건강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진료를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