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동일 회사에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7일 입사를 하였다면 5일치를 일할계산하여 받으면 됩니다. 다만 5월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첫달은 건강과 연금이 공제되지 않고 고용보험료만 공제됩니다. 회사에서 건강과 연금을 공제하였다면 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주 16시간을 근로하는 경우이므로 16 / 40 x 8로 계산하여 매주 3.2시간 x 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단기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속수당 지급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속수당의 경우에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하루에 1시간만 일을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1명으로 카운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계산식도 기재를 해줘야 합니다.임금 액수와 계산식만 정확히 기재되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정상적으로 접수해주고 질문자님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한다면 대략 2주정도 후에 1회차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이상 근무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하고 1년을 넘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