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도 퇴사생각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특정일자를 이야기한 부분이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해당 일자 퇴사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계속근무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되어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마지막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직권유는 해고예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해고라고 말을 하였어도 이에 따라 실제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고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늦게 하여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질문자님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 본인 연차나 반차를 사용하는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조퇴를 승인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치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거부하여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참고로 회사의 사직권유가 해고예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보면 제4조(기금의 조성)와 제6조(기금의 용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제4조(기금의 조성)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4.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기간이 변경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물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도 퇴사생각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특정일자를 이야기한 부분이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해당 일자 퇴사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만약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되어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