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단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에서 체불 퇴직금의 일부(700만원 한도)를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쎄요 신고를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겠지만 실제 신고를 하더라도 단톡방을 하나더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 4시간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은 1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네 따라서 4주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은 24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자발적 근로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잠시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일한 시간만큼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별도 사유가 없음에도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기 계약을 여러번 반복하여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퇴직금과 연차는 모두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기입을 해줘서 일하다 다친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질문자님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는데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 회사에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영해고(=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④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