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뇌혈관 질병의 경우 발병이 의학적, 시간적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는것이 정확해야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시려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주택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가족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소유권이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입사시점부터 연차 1개씩 발생하여 24년 8월 4일까지 총 11개가 발생하고 한달뒤인 24년 9월 4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는 별도 휴가사용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차수당은 세전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세전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세후 220만원이라면 세전으로 환산시 대략 247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극행정 등에 대해 신고하여 사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기관에서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의 법인 내의 여러개의 지점 형식으로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이 서로 독립하여 인사노무나 회계관리를 독립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어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질문자님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66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이 없더라도 민법 66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사이트에서 세금조회시 나오는 근로소득액은 세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대나 차량유지비는 월 20만원 까지는 비과세 처리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