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그대로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사고’란, 반드시 시간적으로 ‘동시’에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고이거나 또는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은 회사에서 직접 계산하거나 노무사사무실 등에 맡겨서 진행을 합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는 10시간 한주는 16시간이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미만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실습기간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실습기간에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실업상태가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취업하여 일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시거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동안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 마지막 2개월의 임금이 적다면 그만큼 퇴직금액에 있어서도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스로 퇴사하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괴롭힘, 연장근로 제한 위반, 차별,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명예퇴직은 회사의 명예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명예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