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게 된 경우라면 건강과 연금은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연차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토요일 근로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 되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영업양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B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리고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을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퇴직금도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점심시간 1시간이 보장되어 있다면 별도 휴게시간이 추가될 필요는 없습니다.참고로 근무중 화장실을 가는 시간도 근로시간 입니다. 화장실 자체를 못가게 한다면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따라서 23년 2월 13일부터 24년 4월 21일까지 근무시 예상퇴직금은 2,423,3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으로 질문자님의 퇴사사유를 기재하여 발송하여도 되고 무대응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하는데 이미 1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본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0.5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7,395원이 맞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든 재계약을 권유한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