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부분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문제가 되어 신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언제까지 해야되는지에 대해 물어보시고 녹취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고소할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공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은게 맞고 회사에서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회사의 업무를 잠시 정지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무급휴가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무급휴가를 시키더라도 기간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법이 개정되어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라면 일반 육아휴직 처럼 30일전에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회사는 무조건 허용해야 하며 거부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이 4,200만 원 수준으로 분석되며 최상위 0.1% 근로소득자 2만여 명의 평균 연봉은 1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비정규직(계약직, 단시간, 파견직 등)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보다 이들이 정규직과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체공휴일은 2013년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5월5일)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는 법에 따라 교부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된다면 치료비와 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