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노동계, 경영계, 공익계)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실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며 사직서에 서명을 하시면 안됩니다. 사직서의 내용을 정확히 봐야겠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부분으로 사직서가 작성되었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질문자님이 24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5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고 연령이 50세 이상이라면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등 법정공휴일(빨간날)에 대해서는 휴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로 3.3% 세금처리를 하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퇴직금 정산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5인이상이 될때부터는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5인이상이 될때부터 연차는 발생합니다. 5인이상 이전 시점까지 소급하여 연차가 발생하는건 아닙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회사를 다니는 이유로 개인적으로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휴일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력직으로 입사를 하였어도 통상 호봉으로 인한 급여만 상승하지 연차계산에 있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즉, 신입사원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년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후에는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쿠팡의 경우에도 소속 일당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차사고는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로서 크고 작은 사고의 전조증상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모욕, 폭언, 폭행도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