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 및 위험성이 있는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충실히 하고소속 직원에게도 안전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습급여 자체가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면 3개월 이상 수습기간이라도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수습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지위에 영향이 생기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공제한 금액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원이면 기본적으로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다만 형식만 임원이고 실제 근로자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하여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회사에서 괜히 트집을 잡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배상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실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 x 12로 계산된 금액보다 높을 경우라면 해당 차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지만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 x 12로 계산된 금액보다낮을 경우에는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을 건강보험료 정산이 됩니다. 만약 결손이 난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급여를 평균한 보수월액으로 하여 건강보험료 정산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괴롭힘 사실이 있음에도 무작정 참는것 보다는 신고 등을 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게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냥 있으면 괴롭힘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확인서가 근로계약서는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후 인정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포함하여 1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시 연장이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하루 8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 x 8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60,740 / 209 x 8 x 1.5배로 계산하여 하루치 휴일근로수당은 118,32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