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소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회사에서 채용하여 근무시킨다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회사 급여대장이나 일하는 사람들의 증언 등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으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세후 2,700,000원이라면 세전으로 환산시 3,100,000원이 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산정시 예상퇴직금은 7,751,77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직종이나 나이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매년 다릅니다.(2.5% ~ 10%) 우리나라의 경우 계속 상승만 있었고 하락한 적은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데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일정요건(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 충족시 무료로 대리를 해주고 있으므로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개월 후가 중요합니다. 이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어서 국민연금 가입신고를 하였다면 이후 일용직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상실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승계를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물론 승계가 되지 않아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 취소후 재취업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7일 내로 고용 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