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계속근로 인정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시간 근무가 아닌 단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2024년부터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적용하게 된다. 회사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금액에 합산하여 명세서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미만 연차(월차)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 하였으면 회사에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수당지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그리고 1년이 지나면 신규연차 15개가 발생하며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의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금액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월급여가 400만원이라면 하루치 평균임금은 133,333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90%미만으로 지급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