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만약 계약 내용대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질문자님이 동의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거나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을 하였으므로 신고한 보수월액보다 지난 1년간 질문자님의 실급여가 많다면 금액이 증가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료가 10배가량 더 나왔다면 질문자님의 보수 자체도 기존보다 10배를 더 받은 경우에 가능하므로 회사측에서 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사제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꼭 근무자에게 밥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내용에 따라 식사제공을 하면서 해당 비용만큼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뿐만 아니라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교부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각 직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면 됩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후 5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전체적으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이 되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마지막 달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에게 업무명령을 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회사에서의 계속근무를 위해 어느정도는 수용할 할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질문자님의 업무스타일로 일을 하더라도 실수나 시간상의 문제가 없고 동료의 조언이라면 질문자님의 방법대로 계속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수습기간이라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구제신청 이후 회사에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