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후 금전보상만 신청을 하면 복직을 하지 않아도 됩닏.2. 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일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 근무하여 중간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중간수입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는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고로 인하여 다치지 않은 경우라면 질병과 업무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산재처리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하여 진행을 한다면 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이나 합의를 통해 정산을 해주기로 하였다면 회사에서 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러한 기간이8개월 정도라면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회사의 요구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에 따른 권리이고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회사의 요구대로 미리 사직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과 상여금 등의 수당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요건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통상 회사규정에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많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지급일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상사랑 싸웠다고 하여 무조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실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예비군 시간과 근무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지않는다면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