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09.29 선고 판결은 피고가 2015년 이후 본사에 원고들과 같은 엔지니어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자택을 대기 장소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자택 역시 근무지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피고가 고객사에 약속한 2시간 이내 방문 서비스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고객사에 신속히 이동하여야 하므로 이동시간 역시 원고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어서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교육 이수나 피고 주관 회의에 참여 시간 역시 전부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동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영양사에게 작성의무가 있는 것을 타인이 대리한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소송진행중인 내역 및 노조가입사실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차를 이용하여 업무를 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별도 지급할 부분은 없고 근로자가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이 어렵다면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고 건강과 연금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는내국인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이 됩니다. 쉽게 외국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하지 않은것으로 하여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직접 출근이 어렵다면전화 등을 하여 사직의사를 다시한번 통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을 일하고 최저시급을적용받는다면 15 / 40 x 8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29,58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2. 그리고 달이 바뀌는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달과 다음달 초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1일에 실제 근무없이 퇴사통보를 하였다면 10일까지의 임금은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