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를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적어주신 사유도 특별히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는게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퇴사 전 병원진료를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나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확인서를 준비할 수 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2번이 불가하여 현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퇴사후 단기 계약직 등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80%만 지급하였다면 법위반에 해당하고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 관련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에서 정년은 만60세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설정하는경우도 있지만 현재 대부분 정년은 만60세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현재 공무원의 경우에도 정년은60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준비해둔 영수증을 증거로 하여 노동청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휴게시간 없이 근로한 부분이 인정되어한주 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받는게 가능합니다. 증거가 있는 기간과 없는 기간의 근무가 동일하다고 동일한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0월 10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든 학교든 기본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다만 학교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휴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육수강을 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구직활동이 없더라도 1차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7월 임금 전액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지급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일단 질문자님께서 회사에 위로금 지급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해고와 권고사직 중뭐가 질문자님한테 유리하고 말고가 없습니다. 다만 해고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부당해고 판정시 원직복직과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그만큼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 질문자님이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