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돼야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제외 4대보험은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아직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요청하여 가입을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조금 늦게 가입하더라도 어차피 3월 6일로 소급하여 가입신고를 하기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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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시간 외에 일을 자꾸 시키는데 스트레스 받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를 하여 추가근로를 한다면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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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로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이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의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인42,000원으로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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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늦게 제출해도 되려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조금 늦게 제출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이전 회사에서 발급해주지 않아조금 늦게 제출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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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일찍 보낸 경우 급여를 깎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위반입니다.2.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아니요 결근한 날짜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하지만 이외의 대체강사 채용에 따른 회사 손해까지 질문자님에게 부담을시킬수는 없습니다.4.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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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적용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첫주 주중입사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1월 18일에 입사하여 1월 31일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은한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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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매장프리랜서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법상 퇴직금이발생을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지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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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투표할 시간이 없다며 하지 말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선거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익명신고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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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일찍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30분에 대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30분의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회사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2. 구두로 약정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적분쟁시 질문자님이 해당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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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시 퇴직일은 언젠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로제공일인 4월 30일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직금은 2월에서 4월까지 받은 3개월간 임금으로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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