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업종(편의점, 식당 등)과 상관없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생산직이든 판매직이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법은 회사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대리로 서명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2. 이전 글을 보면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그냥 미작성 상태로 두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이적용되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후 질문자님 시간이 되실때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됩니다.3.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있는지의 문제이지 실제 위임 카톡 내용등이 있어 회사나 근로자가 처벌받을 사항은 아닙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최종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2. 월력으로 한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0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계약기간이 다음달 29일로 되어 있어야한달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한달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므로 날짜에주의를 하셔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친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이 됩니다. 이 경우 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고 건강과 연금만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해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그만큼 추가시간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가 몇개 부여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프리랜서 근무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습니다.2. 따라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7월 근무한 직장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는 24년 7월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프리랜서 근무기간이 너무길면 수급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월 세전 300만원이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6,00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이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