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직장 건강건진 신청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 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 후에 받아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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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17년근무했는데 몸이좋지않아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4대보험 미가입이고 세금처리를 3.3%로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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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으로 퇴사하려는데 권고사직처리 하겠다는회사 괜찮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이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유에 맞게 임금체불에 따른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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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미납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다른 보험은 불이익이 없습니다.2. 국민연금 미납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나중에 질문자님이 연금을 수령할때 지급되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독촉을 하시고 각 공단에도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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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관해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2.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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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하면 나중에 돌려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를 하는데 있어 돈을 납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보험료만 지원해주는 사업이어서 매달 보험료가 적게 공제가 됩니다.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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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후 업체와 계약시 어떤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업자만 등록해서 특정업체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고 특정업체의 일부 일을맡아서 진행한다면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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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협의없이 연차휴가대체제를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대체는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한 연차대체는연차대체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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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쓰면 4대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때는 4대보험은 납부예외 및 유예를 하여 휴직이나 휴가 사용중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가지 차이점은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가 되지 않아 계속 납부를 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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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많아져서 퇴직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이전한 사업장에서 3개월 내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미 6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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