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단과 개인사업의 경영악화, 1월에 이미 개인사업 손실이 약 5억이라는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직원을 채용하였다고 하여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재계약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않고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하였어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받으면서 재취업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근무기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 등 주말 및 공휴일을 모두 포함하여 1년입니다. 쉽게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중간에 무급휴가나주말 및 공휴일이 있었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시간만 근무한 경우에도 8시간 근무시 일수산정과 동일합니다.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한달 개근을 하여 4월 19일에 발생한 연차 1개는 4월 19일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1회적으로 버스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이 있는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감이 안찍혀 있어서 회사에서 발급한 해고통지서라면 효력이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인데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있습니다.3. 안타깝지만 5인미만이라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방문이 어렵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주고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문하여 받으라는것자체가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