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식대 지급대신 식사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하는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이 지났음에도 상실처리를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신고를 하여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라면 재직중 피부양자 등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6일로 계산된다고보시면 됩니다.2. 최초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계약직으로 변경한다면 부정수급이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 이상 전액 또는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에 계약만료로 처리를 해준다면 근로자가 계약서를 반드시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이므로 이상태로 이전 직장 합산하여 12개월 근무시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하겠지만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선거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면 회사에서 유급휴일수당이나 대체휴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