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방보조로 채용을 하셨다면 근로자로 보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3.3% 세금처리가 아닌 고용산재 등 4대보험을 가입해줘야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소급가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출이 저조하다는 사유만으로 근로자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2.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인 계약직이라면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3. 계약직으로 3개월인 경우라면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아닌 직원이라면 중도퇴사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동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수지급 등에 대해서는 공동창업계약서의 내용에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청 진정제도는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주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폐업과 해고는 다릅니다. 따라서 복귀후 한달이 되지 않아 질문자님이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자녀 혜택의 경우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거부하는 지역의 시청, 구청 등의 홈페이지를 방문해보거나지자체 보건위생과 등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재계약 거부에 대해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자체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후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약 2개월 근무하는 경우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참고로 실업급여 이전 근무일수는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