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이고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원래 약정한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여 추가근무를한다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8시간보다 적은 6시간을 일한 경우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2시간에 대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의무는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2.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이 있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해고 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만약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가입하지 않는다면 법에 위반되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긴급출동으로 인하여 기존 근로시간 합산시 하루 8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00 ~ 05시까지의 근로를 하는 경우연장 + 야간이 중첩되므로 시간당 2배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은 항시 근무하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으며, 1일 단위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부 모두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임금감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500만원이 임금액으로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면접에 응시할지는 질문자님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에서 더 채용하지 않고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면퇴사사유가 계약만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자체가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로제공일이 11일이라면 퇴사일은 다음날인12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