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쿠팡의 사태는 근로기준법에 접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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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체불이나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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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을 꼭 주말에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중에 휴일이 부여된다면 주말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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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과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경우 그만큼 재직일수가 많아지는 만큼 퇴직금에 있어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1번으로 하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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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자식 대상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신청요건(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 6개월 재직)을 갖춘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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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가 4인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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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후 첫 월급 내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2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월 급여 공제시 건강과 연금도 공제를 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1일자 입사는 첫달부터 건강과 연금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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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주휴수당은 법에 따라근로자가 한주 개근시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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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용자의 가족인 임원의지나친망상과 의심 직장내괴롭힘 사유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문자나 녹취 등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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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근무했던 직장에 계약서를 다시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면 회사에서 재발급을 거부하더라도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게 됩니다.일단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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