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만료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고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하여 정부는 검토한 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휴일지정 없이기존 일정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조금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일은 회사에서 마치고 집에서는 휴식을취하는게 건강 뿐만 아니라 일의 능률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략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원청 사업주와 하청 노조 간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 둘째, 노동쟁의의 개념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추가, 셋째,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근로자의 개별적 책임 비율을 정하는 기준, 배상액 감면 청구, 손해배상책임 면제의 근거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에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성과급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이 아닌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1년안에 지급받은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복지과-3176, 2013.9.13.) 감사합니다.참고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 / 365일)의 산식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근로자에게 심신의 피로를 가중케하고 야간취침의 정상적인 생활습관을 파괴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야간근로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 5인 이상은 1.5배 가산 지급, 5인 미만은 미적용(1배 지급).2. 연차휴가 : 5인 이상은 의무 부여, 5인 미만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 .해고제한 : 5인 이상은 정당한 사유/서면 통지 필수, 5인 미만은 해고가 자유롭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 불가합니다.4. 근로시간 : 5인 이상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수 없지만, 5인 미만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여름휴가로 연차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연차대체는 연차대체로서 효력이 없습니다.2. 따라서 총 발생연차가 41개라면 개인적으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수당으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연차대체와 관련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거나 회사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근로조건지도과-1167, 2008.4.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승인되면 공단에서 요양기간에 대해 병원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치료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회사에 급여를 청구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약정한 근무일에 하루라도 결근(무급 휴가)하면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발생하지 않습니다.(무급휴가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 경우라도 주휴수당 공제는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