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원청 사업주와 하청 노조 간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 둘째, 노동쟁의의
개념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추가, 셋째,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근로자의 개별적 책임 비율을 정하는 기준, 배상액
감면 청구, 손해배상책임 면제의 근거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