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의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번째 직장의 급여가 본직장의 급여보다 커서 고용보험 변동이 있는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투잡을 알기는 어렵습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급여가 큰 직장에만 가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제출자 해당없음이라면 이전에 제출한 서류가 있다면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은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대기발령 중에연봉협상을 할지와 부정적인 제안을 할지는 미리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가입이 될때까지 계속 요청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5배로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7.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1.5배로 계산하여 11시간 15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2.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겁만주고 손해배상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근로자라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23년 5월 2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4년 5월 2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3. 계약기간 만료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의 일부가 넘어갔더라도 회사에서 사용하지는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찝찝하면 제출한 서류를 모두 반환하라고 하시길 바랍니다.2.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은 해고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불가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