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자체의 열악한 현실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차, 시간외근로에 대한 야간수당, 휴업수당,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다만 가산수당만 발생하지 않지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시급(1배)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3. 그리고 휴무 부여와 별개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퇴직금 체불에 대해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1월 8일에 입사한 경우 12월 7일까지 개근시 12월 8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2. 네 연차사용일은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개근한다면 연차가 정상적으로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퇴사가 아닌 1년 이상 근무이므로 회사는 퇴직금과 1년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하므로 그만큼 금전적으로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0시간 한주 5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699,027원입니다.3. 3일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2,699,027 x 3 / 31로 계산하여 261,196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회사의 퇴사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없이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90%를 지급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2. 이미 사직서도 작성한 상태이므로 특별히 법상 문제를 삼기도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다시 취업준비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