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사업자를 폐업하고 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라면 면담 등을 신청하여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봉인상 자체가 협의하여 정할 부분이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서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회사의 요구대로 매출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개 직장을 다닌다면 세금도 각각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중으로 부과되는것 자체가 법상 문제가 있는것은아니지만 질문자님이 받은 임금을 사장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는 부분은 세금탈세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근로자이면서 3.3%로 세금처리를하는 것은 불법이며 나중에라도 회사에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을 가입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다면 1개월 계약직에 해당하여 계약만료 퇴사시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의 정정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괴롭힘이 인정되는지에대해 증거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 정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40시간 미만 근무라면 한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금액이 됩니다.감사합니다.